[1번지 현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통합당 간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어제 오전 협상 결렬 후 민주당은 의총부터 본회의까지 이어갔는데요. 이번 결과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께서는 원 구성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통합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건 관행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관행을 깨자라고 얘기했죠. 2004년 이후 16년간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온 관행.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원인과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고 했어요. 각 당이 이유가 있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우려의 눈길을 보이고 있어요. 21대 국회도 20대와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인데요. 그런데 이 공수처법상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야당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공수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야당 권리 관련 조항을 개정해 공수처장 임명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법기술을 부린다' '지시를 잘라먹었다' 등 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표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SNS를 통해 더욱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죠, 이런 추 장관의 모습이 법무장관으로서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을 때만 해도 기대감이 컸었죠, 지난 1년간 윤 총장의 검찰 지휘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다면요?
추미애 장관이 연일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정립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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